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못들은척 계속 침묵"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권이 아직 LH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는 어제(8일) 민생경제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면서 국수본 특수단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며 "정 총리 인식대로 LH 투기 사태는 단순 민생경제사건이 아니다.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를 비롯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혐의자들이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합동조사단이 셀프조사란 비판 끝에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발본색원을 외치지만 정착 상임위 개최에 불응하다가 마지못해 오늘에야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국정조사 요구는 못 들은 척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봐 덮으려고 하다간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동산투기조사위를 구성해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업무에 관해선 모든 관련 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매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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