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서울시장 되면 재발방지 제도 만들 것"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4·7 재보궐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방방지책을 약속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이런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수립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는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정말 송구스럽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앞으로 강제 수사 과정은 시민사회와 협력 수사한다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LH투기 의혹이 보궐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공분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전날(7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 차명소유를 밝히는 등 강력 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LH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토기 개발 유관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의혹 전수 조사,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무척 분노했다"며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는 물론 강력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단 한 점 의문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며 시민 참여 감시기구 운영, 상시대응 시스템 구축, 서울시 전역 부동산 투기 감사 및 단속 등을 약속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