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창흠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3일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靑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신뢰 확보"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련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의 요청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라며 "첫째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은 감사원을 통한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합동조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우선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로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중 (조사 대상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투기가 적발된 LH 직원들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투기에 나선 것을 이유로 변 장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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