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과거 수사청법 발의 지적에 곽 "근본적으로 달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곽 의원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고, 곽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들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들이 바라던 바를 현 정부가 실천하니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하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

이에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현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법은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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