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신복지체제 구상 세 번째 정책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2025년까지 초등학교 4시, 2030년까지 부모님 퇴근시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대권 구상인 신복지체제 교육부문 정책 중 하나로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 및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 저는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 드린 바 있다. 오늘은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효과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기여한 사례"라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신복지제도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30범국민 특위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학계·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변화에 걸맞은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기준을 만들어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을 대국민 보고하고, 입법을 병행한다는 게 로드맵이다. 다음 달 9일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론화에 맞서 신복지제도 당내 공론화를 통한 정책 띄우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