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 동물 학대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꾸준히 추진"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사건은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7만549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답변 영상을 통해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 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한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라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정부는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 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이 예고한 정책은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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