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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가 20조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남윤호 기자 |
지급기준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듯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막판 협의 중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관련해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23일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피해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려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정책위의장은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에 약속한 4차 재난지원금 다음 달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 이견 조율 시한도 오는 28일로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비공개 고위급당정청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전날(22일)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안에 대해 "이번에도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고, 네 번째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방역 예산들 조금 더 충분히 담아서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서 또 치료제까지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4차 지원금을 당초 피해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피해액 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3차 때처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미 일찌감치 협의할 때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그래서 10억 미만을 놓고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소득 하위 40% 대상 보편지원'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정 최종 협의안은 내일께 결론 날 예정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말에 당 입장을 전달했고 어제 기재부 예산 2차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관련 내용을 오후 늦게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