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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MB 국정원 사찰 의혹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뒤로 미뤘다.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박 원장, 김선희 3차장. /남윤호 기자 |
국정원 조사 지켜본 후 정보 공개 청구 재차 나설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치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이른바 'MB(이명박) 국회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국정원 내부 조사를 우선 지켜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정보위나 국회 차원의 정보 공개 촉구를 결의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향후 국정원 조사 진척상황에 따라 사안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6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가 '직무범위 이탈정보' 즉,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직무에서 벗어난 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정보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여부의 또 다른 기준인 도청이나 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현시점에선 국정원 내부 진상조사 진척 상황을 보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부터 내부에 전담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문제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다. 여야가 '이 정도는 정보위 위주로 합시다'라고 (합의)하면 3분의 2가 아니라 (정보위 위원) 전원 (찬성)이 되는 것"이라며 "확 불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해소를)굉장히 오래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올해 선거가 끼어 있어 오해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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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역공과 재보궐 선거 영향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
민주당은 당초 상임위 차원의 의결이나 국회 차원의 공개 촉구 결의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목록 공개를 끌어내겠다며 압박했었다.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정보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민주당 단독 의결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 성격을 지닌다. 해당 결의안은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 및 폐기하고, 국정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기존 방침에서 국정원 조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여야는 먼저 정보의 범위와 대상 등에 합의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 따른 역공을 우려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여당의 MB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를 '선거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찰 자료는)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 이전 정권 때 '국회 529호 사건'이나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사건'까지 모두 다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529호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한나라당이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본청 529호를 강제 진입한 사건이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 이전 정부 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작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중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 외에 침묵을 지켰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못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 저급한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사찰 관여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점도 여당 방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 등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책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중에 박 후보나 (당시) 정무수석실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 물었더니 공개된 자료 중에 확인된 건 없다고 (국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4·7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 소극적인 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정보 공개 청구 압박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보인다. 박 원장은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하 의원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찰당한) 그분들에게 무조건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국회가 모든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할 순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우리가 규명해야 할 건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가야 한다"며 "(불법 사찰 내용은) 개인 문제도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불법임에도 본인이 공개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 역시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에 대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관련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민주당이 다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사찰당한)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먼저 국정원에 확인하라는 것이다. 확인한 전척도를 보면서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봤을 때 요구한 정도로 만족하게 했다면 더 요구할 필요가 없지만 전혀 안 하고 있다면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