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고용 한파 극복 위해 공공부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심각한 고용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또한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만7000명 늘어나 157만 명에 달했다. 이는 실업 통계가 개편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다. 최악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 고용 여력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어려운 계층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의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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