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모총리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당에서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었다. /남윤호 기자

"불평등 극복 K-회복 모델 만들어 내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결 방안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본인의 SNS에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지난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인용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데 단지 9개월이 걸리는 반면,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깊은 상흔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된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재난은 결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정 총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가 '포용사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재난 사태로 포용사회 실현은 한결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K-방역이 이룬 성과처럼 K-접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세상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너른 연대가 넘치도록 만들자"고 했다.

그는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이러한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살피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함께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