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판사 탄핵, 탄핵제도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 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해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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