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영 "文정부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 양산…이게 나라냐"
입력: 2021.02.03 10:29 / 수정: 2021.02.03 10:2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임대차 3법이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임대차 3법이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역대 최악 부동산 불평등·자산 불평등 심화"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다"며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린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고밀도‧고층화 개발 △용적률 기준 상향 △대규모 도심택지 확보 △양도소득세 인하 △공시사격 인상 저지를 주장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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