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이라며 코로나19 자가진단 허용,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 허용해야…손실보상제 법제화 나서겠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백신 조기 확보 실패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자가진단 허용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예산에 백신확보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 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 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 원에서 230조 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한다"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또 이날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공과금 3개월 면제조치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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