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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
"보편적 사회보호"…'기본소득' 이재명과 차별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과 선명성을 드러낸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다.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두 축으로 제시했다. 보편과 선별적 지원을 모두 담은 개념이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대표적인 구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했다.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 상향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직 밑그림 수준이다. 다만, 이 대표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복지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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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
향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정책과 맞대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벌써 은근한 신경전이 표출됐다. 이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힘겨루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는 있으나, 공개적으로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을 평가절하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과 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한 이후 역풍에 휩싸이며 대권주자로서 부침을 겪었던 이 대표가 본격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별'·'보편'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에 섰던 이 대표는 지원 방법론을 두고 벌어진 대권주자 간 논쟁을 정리한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에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처리를 강조했다. 연대와 협력으로 생생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야당과 재계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밀어붙임으로써 추진력과 돌파력을 각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