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

"제 살길만 찾는다면 공동체 피폐해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며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으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장제에 관해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고 언급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우분투'(ubuntu·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말)를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에도 '우분투 정신'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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