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제384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는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언급한 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라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며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하자"고 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하고,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지기에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중심으로 범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등 국민 안전 조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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