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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적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정부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 주장에 대해 "가짜 쟁점, 상상 쟁점"이라고 일축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
김태년 "野, 황당무계 주장…망국적 매카시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야당이 '이적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에 대해 "가짜 쟁점, 상상 쟁점"이라며 일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북한 원전건설이 정부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반박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삭제된 산업부 보고서 서문에는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도 마무리에선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의 한계'라고 적시했다"며 "통일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북한 원전건설 계획이 과거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됐다고 반격했다. 그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의 KEDO 사업이 시작돼 공정 30%까지 진행됐으나 좌초했다. 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으나 남북한 양자 협력사업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과거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 쟁점이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정부 흔들기를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안전에 대한 타격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접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도울 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정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주장을 '공작정치', '색깔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남북의 독자적 극비 추진은 불가능한 사안이다. 당장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이)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산업부가 삭제한 북한 원전 검토 파일에 대해 정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윤영찬 의원 등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