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 입장 고려해 시기 결정"[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여권 화두인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며 보편지급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지원 때문에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경기도가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두고 코로나19 방역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방역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졌는데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적정 지급 시기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발효하게 하려면 중복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한다.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컸다. 2·3차는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체감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 즉 영업을 금지·제한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그 보상 절차와 금액은 명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입법이 당연히 필요하다. 입법되지 않더라도 지원 아닌 보상 형태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권 경쟁 상대인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찾아서 해야 한다"며 "정책이라는 게 법률상 강제된 방식뿐만 아니라 선의에 기초한 정책도 필요하다.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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