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속도내는 민주당…김태년 "당·정, 입법 논의 진행"
입력: 2021.01.26 11:39 / 수정: 2021.01.26 11:3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제 관련 정부와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제 관련 "정부와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2월 국회 핵심 목표는 경제 혁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 원내 지도부가 손실보상 입법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비판하는 재정 문제를 의식한 듯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며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이번 주 2월 국회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2월 국회 핵심 목표를 '경제 혁신'에 두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해외에 없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혁신 방안 협의를 위해 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는 28일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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