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 제보자 고발 검토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 4·15 총선 재판 지연…이유 밝혀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불법적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 고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고 고발 검토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을 시도한다.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의 지난해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재판 결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4월15일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총선 관련 선거소송 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전원이 형사고발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는데 당황할 일 아니라 자초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시중에는 4·15 선거가 부정, 불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갖고 있지만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언제까지 재판 결론을 낼지 국민께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가운데)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표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접견한다. 이에 관해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하고 인사 오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저도 만나기로 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라든지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 이후 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선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접했다. 당장 구상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고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이익공유제 관련 법 추진에 관해 주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표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공유제 법안은 이익공유를 많이 주장하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조차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제도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제도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손해 중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서 받은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야할 필요성 있겠다만,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적자부채를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원 대책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