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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들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 하는 이 대표(시계방향으로 두 번째)/국회사진취재단 |
당내 개별 의원 지지 선언·비판 이어져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022년 대선을 1년 3개월여 앞두고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 시리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로 각각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당과의 이견 충돌로 여권 내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대권주자를 둘러싼 당내 역학 구도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대세론'이 무너진 이 대표는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사면론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내더니 관련법 추진까지 일사천리로 공식화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코로나 3법(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 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코로나19로 얻은 이익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정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공유하고, 대신 해당 기업에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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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마일' 수식어를 떼어내고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인사말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
최근 여권 양강체제가 흔들리면서 제3 후보로 떠오르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손실보상제'를 주도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정부로부터 영업권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본 시간만큼 사업장 임대료 등 비용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재정 문제로 손실보상법 추진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 이례적으로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내부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현직 총리가 '선별 지원'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는 반면, 다수 지지율에서 차기 대권주자 '독주'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보편 지원'에 방점을 찍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경기도가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두고 제동을 걸었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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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는 최근 여당 의원들과 자주 접촉하며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지사(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정책 당정회의를 가진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를 내걸며 정치적 보폭도 넓히고 있다. 박정·권칠승·김철민·소병훈·정춘숙·민병덕·양기대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7명과 지난 18일 경기지사 공관에서 정책 당정회의를 가졌다. 오는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를 연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대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이 행사에 정성호·윤호중·소병훈 등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대권주자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당내 역학 구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사면론' 논쟁이 여권을 휩쓴 후 '친문'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불을 놓듯 같은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병훈 의원은 "당내 대선후보 경쟁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준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며 '친이계'임을 자처했다. 지지하는 대권주자를 대신해 상대방을 공개 저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지사를 겨냥해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더 이상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