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자는 원칙…자영업자 돌봐야"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정 총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진행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는 논의에 돌입했다. 세부 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정 총리는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