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언급했다. /더팩트 DB

"고위 공직자 승진 시 필수용 제외하고 백지신탁해야"

[더팩트│최수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비판했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24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무원이 임대사업자(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 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공직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 못 가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해당 게시글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추가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