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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리더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
남북·북미 교착 해소 기대…美 대북정책 회귀 예의주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간) 취임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밀착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 국민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치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전진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리더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김대중-클린턴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기대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차를 맞은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시간이 촉박하다. 이달 초 당 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 간 비대만 만남을 촉구했던 것도 어떻게서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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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것을 계기로 멈춰선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했다. 사진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
이렇듯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변화는 남북·북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비서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내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5선 중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3월 한미군사훈련을 일단 지켜봐야 한다. 그 뒤 북한이 (행보나 전략 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남북 당사자 간 노력이 중요하다. 남북이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고 협력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표방했던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민주당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전초전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당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간 무력 충돌 우려를 없애는 안보와 직결된 현안임과 동시에 정부·여당에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