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후 9시 영업 규제 비판…"새로운 기준 도입해야"[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오후 9시 영업 규제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왔다.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며 "국민께 호소 드린다. 나라 빚이 늘든 말든, 자영업자분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들이 죽든 말든, 오직 표만 노리고 달려드는 정권의 술수와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영업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며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달라.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선거가 다가와서, 혹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3개월, 6개월씩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일단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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