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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발표한 3개 부처 개각에서 '부엉이 모임' 출신 인사의 약진이 돋보인다.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칠승·황희(왼쪽부터) 의원이 20일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44%…인사청문회·국정운영 안정성 확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3개 부처 개각에 '부엉이 모임' 출신 인사가 합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해 자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신뢰가 두터운 이들 중심으로 친위 내각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은 "회전문 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황희·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엉이 모임' 멤버 출신이다. 부엉이 모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친목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18대·19대 대선을 거치며 정치적 결사체로 승화했다. 이어 문 정권 출범 후 2018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엉이 모임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내 비판을 받고 해산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부엉이 모임 인사들 주축으로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출범하면서 부엉이 모임이 부활했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부엉이 모임 출신 장관은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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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해산 선언한 '부엉이 모임'은 지난해 11월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을 출범시켜 주목받고 있다. /도종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이번 개각의 또 다른 특징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 임명이다. 황희, 권칠승 후보자와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한정애·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전·현직 의원 출신은 모두 8명으로, 전체 내각의 44%에 달한다. 현역 의원 출신도 6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현역 의원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개각에 대해 "적재적소"라고 호평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황희·권칠승 두 후보자의 전문성 등 자질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 후보자는 도시공학 석·박사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인 도시전문가로 꼽힌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 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 등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활동했다. 권 후보자 역시 '삼성맨' 출신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은 "회전문 인사" "선거용 개각"이라며 혹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회전문 인사, 위기인식도 초당파적 의지도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안보도, 경제도, 문화도 위기의 대한민국인데 대통령 측근 말고는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장관 후보자는 바이든 시대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다.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소상공,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딴판"이라며 "오로지 민주당 의원 입각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은 '부엉이 모임' 출신의 대표적 친문 인사로,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정의당(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임기 말 권력누수 방지용", "국정운영 안정성 방점"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인 출신을 기용해 국회 인사청문회 리스크에 따른 레임덕(임기말기 권력누수현상)요인을 차단하고, 임기 말 당·정·청 간 국정운영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각이라는 평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개각에 대해 "친위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권이 임기말에는 순장조"라며 "인사청문회로 논란이 되면 레임덕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정치인 출신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 국회의원 숫자도 많으니 다음을 위해 키워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진동 평론가도 "집권 후반기 대통령이 개방형 인사를 한다면 레임덕이 올 수 있는데 현실정치에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진용을 갖추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행정 관료보다 정치인이 훨씬 힘있게 국정수행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택했다고 본다. 그래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두고 '부엉이 모임' 출신이라고 폄훼하는 건 과도한 비판"이라고 했다. 박상평 평론가도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이들이 부엉이 모임에 많이 있다. 그러니 확실한 내 사람을 뽑다 보면 부엉이 모임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