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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촉구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
"국민 갈등 조장되지 않게 역할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국정농단'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고려해 사면을 촉구하면서도 이 부회장 구속 등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면론'은 정치권 갑론을박을 불러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위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가 월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 구속 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으로, 이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치 보복 망언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보복은 자신들이 한 것"이라며 "저는 세상 이치를 이야기한 거다.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고, 음지에 있을 때 양지를 생각해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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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회장 구속이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는 만큼 사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왼쪽)과 김 위원장. /남윤호 기자 |
국민의힘은 사면 문제에 대해 우선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살피며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 구속은)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됐던 일이라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사면 문제와 이 부회장 재판의 결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자는 구속되고 수수자는 사면되는 황당한 일이 나타날 수 있고, 국민 여론도 분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사면 논의의 핵심은 '국민 통합'이었지 않나"라며 "우리 당에서 추가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통합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통합이란 명제를 가져가기 위해 협력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국민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감정이 해소됐다고 보긴 힘들다"며 "논의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결정은 과하지 않았나 싶다. 다른 관계자들이 불구속되는 등 과정을 보면 적절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파급 효과는 누가 책임지느냐"면서도 "사법 정의와 신뢰를 위해선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