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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희비가 갈렸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 지사와 이 대표. /더팩트 DB |
이낙연, 입지 위축 가능성…이재명, '도민 10만 원 지급' 힘 받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힘을 얻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며 특별사면 여지를 남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사면에 대한 대전제로 걸었다. 사면을 둘러싼 극심한 국민 분열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화두였던 '사면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새해 첫날부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면론을 꺼내든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사면론에 반발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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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올해 첫날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 |
이미 이 대표는 사면론 여파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락,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10%로, 이 지사(23%)에게 크게 뒤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사면 불가'에 못을 박으면서 문 대통령 지지층과 강성 진보층 사이에서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의 승부수가 자충수가 된 셈이다. 실제 지지율이 더 줄어든다면 이 대표의 대망론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최대 수혜자는 이 지사가 꼽힌다. 애초 사면 이슈에 말을 아껴오다 지난 13일 뒤늦게 사면론에 반대 견해를 밝혔던 이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등 당 지지세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만약 이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한다면 여당 내 양강 구도를 깨고 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던 이 지사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은 변수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급 방식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당 입장과 문 대통령이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분명히 한 이 지사와 '방역 혼선'을 우려하는 정부·여당 간 신경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