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새롬 기자

이익공유제, 사면론 이어 호응도 떨어져…당 내부서도 회의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뒤 반발에 부딪혔던 것처럼 문제시되고 있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올해 들어서 경제사회적 연대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웠음에도 호응도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 오히려 역풍에 부딪히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기한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해주고, 대신 세제 혜택 등을 줌으로써 양극화를 줄이자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13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를 출범하고,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편 가르기 식 발상'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성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선뜻 동의할지,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해주고, 대신 세제 혜택 등을 줌으로써 양극화를 줄이자는 취지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치권 밖에서도 사실상 큰 이익을 본 기업으로서는 여당의 구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야당의 주장과 비슷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논리에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업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결과는 같을 수 있다. 실제 경제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익공유제가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명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시장경제는 자동안정화장치가 많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시장 원리를 위배하면 양극화를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면서 "차라리 큰 이익을 본 기업들이 알아서 성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현실성과 공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는 대목만 봐도 그렇다. 앞서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었을 때도 법 형평성 논란 등을 일으켰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탈했다.

이러한 여파로 이 대표는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내림세를 보이며 흔들리는 상황이다.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를 제기하며 위기 돌파에 나선 모습이지만, 반발에 부딪혀 입지가 축소되는 듯하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14,1%를 기록, 이재명 경기도지사(25.5%), 윤석열 검찰총장(23.8%)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18%에서 뚝 떨어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