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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 원장은)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라면서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을 향해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해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감사원은 2014년 확정된 수립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르는 조치다.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