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 지사. /국회=남윤호 기자 |
"코로나 이익공유제, 효율성보단 선의 아니겠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당내 신중론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앞서 전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방역 태세 유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300명 국회의원에 지급 결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낙연 대표가 제안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