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아닌 '자발성' 강조…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가 원칙"[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이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국민 편 가르기식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가 큰 기업을 지원해주고, 대신 세제 혜택 등을 줌으로써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일종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경제계가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 시대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일부 글로벌 기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