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세균 "아동학대 관리시스템 근본적 개편 추진"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아동학대 대책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