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與, 이번에도 '국민참여경선'…본격 선거모드
입력: 2021.01.08 05:00 / 수정: 2021.01.08 05:00
더불어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이 7일 4·7보궐선거 경선 룰을 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이 7일 4·7보궐선거 경선 룰을 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권리당원 투표·국민여론조사 50%씩' 경선 룰 확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4·7보궐선거를 석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 경선 레이스 준비에 나섰다. 시스템 정당을 강조하며 이전 선거부터 적용해온 '국민참여경선'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선 방식이 최종 확정되면 당내 흥행 전략과 범여권 단일화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일 재보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선거인단 여론조사 5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참여경선제의 취지를 살리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현행 당헌·당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경선 과정에 '권리 당원은 50% 이하', '권리당원 아닌 유권자의 비중은 50% 이상'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국민참여경선제를 적용해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당원과 일반 국민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는 경선 룰을 정할 때 핵심 사항이다.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일 경우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동원 선거, 역선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당원 투표에 무게를 둘 경우 정당 정체성이 뚜렷해지지만 흥행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두 측면을 적절히 활용한 경선 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확정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당내 경선이나 후보 선출 과정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는 의미다. (국민참여경선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며 "또 민주당 안에 친문 그룹이 있다. 이들이 실제로 민주당을 선거 정치의 승자로 만들고 있는데 국민의힘처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가면 인기조사가 돼 버린다. 당원 중심의 정당정치가 파괴하고 신진 정치인들의 등장이 어려워지고 정당다운 내실을 키우기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 추세가 지지자 중심 정당이기도 해서 (민주당 현 경선 룰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인 선거인단 구성 방법과 비율, 대상 등은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에는 국민참여경선을 선거인단투표나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예컨대 '권리당원 50%' 규칙을 해당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 대상으로 지지도 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친문 지지층의 표심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마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박영선 장관은 경선에 참여할 경우 10%가산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박 장관. /남윤호 기자
출마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박영선 장관은 경선에 참여할 경우 '10%가산'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박 장관. /남윤호 기자

이에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50%' 경선 룰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가장 먼저 한 우상호 의원 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후보가)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룰이 유리하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 후보자에 '10% 가산' 조항을 적용하는 점도 박 장관에게 유리하다. 재보선기획단은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는다"는 당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성 중진 정치인에겐 기득권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지만 기존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확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압승한 가운데 박 장관이 여성 가점 10%를 반영한 19.59% 득표율로 우상호 후보(14.14%)를 제친 바 있다. 우 의원 역시 당헌 개정으로 혜택을 받은 상태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25% 감산'한다는 조항을 지난해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삭제했다.

경선 룰이 최종 확정되고 후보군 윤곽이 잡히면 흥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조만간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최근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선언 초읽기에 돌입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많이 매여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며 막판 고심 중임을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3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경우 결선투표 도입 여부도 변수 중 하나로 주목된다. 기획단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와 동일하다.

흥행을 위한 서울·부산시장 선거 차별 전략도 눈에 띈다. 기획단은 경선 룰 세칙은 각 시의 선거기획단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달리 부산은 1차, 2차로 경선을 나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에서 일정 수의 권리당원과 주민이 투표해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한 뒤 시간을 조금 두고 2차 경선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일정은 설 이후 시작해 다음 달 말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은 3월 즈음 후보가 확정될 것 같다고 기획단은 전했다.

이와 함께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논의도 당내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합당하는 것보다 '후보 단일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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