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정치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화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팩트 DB

신년 文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민 통합"…사면 통한 효과 관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면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치적 대립관계를 포용해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당내 반발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화두로 '통합'을 제시하면서 사면론의 불씨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법상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통합이 필요한 시기라는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 분열 양상은 뚜렷하다. 정권 초반부터 이어지는 적폐 청산과 최근 검찰개혁 등을 두고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진영 간 갈등이 분화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격화했던 지난해 말 벌어진 이른바 '화환' 장외전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등 의혹을 두고도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벽두부터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 사진은 이 대표가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협치의 실종으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신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정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다.

결국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다만,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7.7%, '반대' 답변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찬반 여론에 대한 시각이 극명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찬성하는 비중은 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66%, 대구·경북은 56.8%였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는 19.3%로 매우 낮았다. 특히 '매우 반대'는 56.9%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찬성 67.5%, 진보층은 반대 75.1%였다. 중도층에선 찬성 51%, 반대 43.5%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때문에 사면이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등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일반 국민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똑같은 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권 초반부터 이어지는 적폐 청산과 최근 검찰개혁 등을 두고 진영 간 갈등이 폭발했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던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놓인 모습. /임영무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민 통합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정치 구조라는 것을 대전제했을 때, 정당 체제의 문제 핵심은 지역주의"라며 "영남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면과 선거 제도의 개혁, 나아가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실현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사면 자체에 대해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 의견이 팽팽한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사면을 찬성하는 쪽이 더 높다. 중도층이 (민주당을) 반대할 이유를 제거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민주당이 사면론을 띄웠기에 결자해지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