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탄핵심판 사면 어려워"[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단위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면 여부에 대한 방침과 국민의 어떤 여론 내지는 공감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디테일한 사면 절차를 논의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전혀 안 맞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언론 보도에 대해 "사면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관련해 원칙적인 답변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게 사유를 떠나서 국민 전체를 볼 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적용이 안 되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헌법상 규정상으로 탄핵심판에 대한 사면은 어렵다. 탄핵 심판 자체는 사면 대상이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직 파면"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다시 뒤집거나 보완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탄핵 결정과 연계된 형사적인 위법행위, 즉 뇌물죄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논란거리지만, 이에 대해서도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형사적 처벌은 탄핵 결정에 준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궐선거 후보 인물난에 대해선 "아무래도 최근 연말 연초 상황이 여러 복잡한 현안이 많아, 보궐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외부 인재영입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영입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권에서도 아마 김 전 부총리가 만약에 정치에 참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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