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새해 첫 메시지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올해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다짐…현실은 악재 수두룩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권 5년 차에 접어드는 신축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차기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당면한 현안과 밀린 국정 과제까지 완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새해 초반 내놓은 메시지와 행보에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작성한 방명록에도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적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4일), 제1회 국무회의 주재(5일) 자리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재산신고 누락', '가족 간 부동산 헐값 매각', '고시생 폭언'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관계자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새해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꺼낸 '법무장관 교체' 카드는 박범계 후보자 지명 직후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또 문제의 법무장관을 지명했다'는 비판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재산신고 누락', '가족 간 부동산 헐값 매각', '고시생 폭언' 의혹 등에 각각 "보좌진 실수", "문제없는 거래",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앞서 수십 차례 반복됐던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관할하는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론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에게 불똥이 번지고 있다. 당장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문 대통령도 법무부의 늑장 대응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만 제한될 뿐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중략)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 수 없다. 그들의 처우와 인권 상황에 모두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재소자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을 제목으로 한 글에서 "재소자의 인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그러나 동부구치소 사태는 초반 재소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며 정부 책임론을 인정했다. 이에 야당은 수감자 관리 부처 수장인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몰두'와 '문 대통령의 방임' 속 수감자 방역을 도외시해 발생한 결과라면서 인권을 강조했던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여당이 흔드는 묘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여당 안팎에선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 중도층 민심, 차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약속했던 국정 과제들과 당면한 현안들을 올해 내에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해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양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여론조사를 해 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상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누리집 참조)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6%로 전주 대비 0.1%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2%p 늘어 59.9%로 집계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안팎에선 찬반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런 난국을 돌파할 명확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집권 5년 차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며 "경제, 외교·안보, 남북문제, 여야관계, 국민 갈등 수준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며 "언론에서 거론되는 중폭 개각이 아니라 대폭 개각이 필요하고, 청와대 참모도 대폭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대대적 인적 쇄신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일자리난, 백신, 부동산 문제 등 당면한 현안과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대책을 내놓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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