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대신 사과, 법무장관 침묵 끝에 페이스북 글 비정상 행태 이해불가"[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의 불신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핵심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정 운영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동부구치소 참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4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090명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정부는 철저히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며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로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건 누구도 부인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 못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비정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 강제수사를 채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질책했는데, 이번에도 신천지, 8·15 집회 때와 같이 방역수칙 및 처벌 (기준)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피해사례 접수,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청구 등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은 과거 제소자는 우리 국민이고 미결수금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인권 대통령'이라고 운운했는데, 대국민 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유엔과 여타 국제인권기구 제소대상임을 강조하며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축년 새해 소망으로 '코로나 종식',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경제 구조 혁신',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대안이 되도록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라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낼 것이고 올 한 해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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