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시작으로 정의당이 내건 5대 입법과제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살려 통과돼야…'젠더폭력 3법', '노동자 보호 4법'도 준비 중"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000 2중대'란 말에서 벗어날 수 있길. 정의당이 오로지 정의당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할 일은 강령을 지키는 일이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를 시민들께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새해 정의당의 정치적 목표를 '집권여당 정의당'이라고 밝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진보정당 차별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1대 국회 최연소, 정의당 청년 의원인 류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될 때부터 최근까지 파격적인 행보로 화제가 됐다.

<더팩트>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류 의원을 1시간 가량 만났다. 시원시원한 언사에 털털한 면모를 지닌 류 의원은 노란색 마스크, 점퍼 등으로 거의 온몸을 정의당 당색인 '노란색'으로 두르고 있었다. 마침 이날은 류 의원의 '당번날'이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강은미 원내대표와 유족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5명 의원과 6명 부대표가 돌아가면서 단식하고 있다.

류 의원은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첫 민원인과 첫 대표발의 법안 발표 기자회견, 추운 날씨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해 농성장에 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꼽았다. /배정한 기자

◆"첫 민원인·첫 기자회견…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날 만난 류 의원은 건조한 모습이었지만 목소리는 밝고 힘이 있었다. 류 의원은 "피곤하지만 힘이 난다"면서 취재진을 반겼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해 숨가쁘게 달려온 류 의원은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첫 민원인·첫 대표발의 법안 발표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으로 꼽았다. 그는 "처음 임기 시작하고 일주일 쯤 됐을 때 그분을 만났다"며 첫 민원인을 회상했다.

류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조리 노동자가 사망하셨다. 그분의 남편이 새벽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셨고, 그날 오후에 바로 만나 뵈러 갔었다.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첫 민원인이셔서 기억에 더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이야기, 그분의 생을 듣다 보니 가족들의 슬픔에 더 많이 공감하게 돼 더 마음이 쓰였다"며 "그분이 막내 초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출근하셨다가 돌아가셨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함께해달라고 찾아오셨던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임기 직후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많은 여성단체 운동가들과 기자회견장에 섰던 그는 백브리핑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류 의원은 "그때 제 좌우로 여성단체 분들이 서있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하신 '큰 언니들'"이라며 "비동의강간죄란 것이 논의할 것도 많고 쟁점이 많은 법안이어서 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흠 잡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분들과 함께 서 있으니 긴장도 풀리고 뒤에 큰 산이 서 있는 느낌이었다. 저 혼자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연대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그분들도 법안이 발의돼 좋아하셨다"고 밝혔다.

세 번째를 묻는 물음에 류 의원은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지금이다. 중대재해기업법 농성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했다.

그는 "제가 의원이 되려고 결심한, 정치하려고 마음 먹은 큰 계기 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상근활동가로 일하면서 국회 안에 노동자들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서"라며 "결국 국회 담을 넘어 들어와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히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론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도 있을 거란 마음도 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의당이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유가족들이 자신 몸을 갉아먹어가며 (농성) 현장을 차리게 되니 착잡하기도 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0일을 훌쩍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류 의원은 "(강 원내대표) 기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사실 추운데서 주무시다 보니 잠도 거의 자지 못한다. 몸 전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무언가 하실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신다. 지금은 화장실을 혼자 보내는 것도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에 대해 "지금 (심사) 속도로 봐선 법사위 계신 의원님들 중 절박하게 느끼는 분이 없다. 그래서 참 실망스럽다. 이번 정부안처럼 계속 후퇴하는 걸 보니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8일 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그렇게 몇 차례나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한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하루하루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 문제다. 날짜만 맞춘다고 다가 아닌 상황이다. 법 통과 전까진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전례가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회 속 '컬쳐쇼크' 첫 번째로 '일회용품 사용'과 '종이 낭비'를 문제삼았다. /배정한 기자

◆류호정의 '국회 컬쳐쇼크'…"종이 낭비·느린 인터넷·철저한 교섭단체 중심 논리"

이른바 '90년대생'인 류 의원이 21대 국회를 보면서 느낀 '컬쳐쇼크'(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접할 때 받는 충격과 공포)는 있었을까. 그는 가장 먼저 국회의 아날로그적 업무방식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회는 솔선수범해야할 것 같은 공간이지 않나. 하지만 국회는 생각보다 일회용품을 많이 쓴다"며 "특히 카페에 가면 전부 일회용품이고, 인쇄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저희 상임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경우 이소영 민주당 의원께서 국정감사 기간에 인쇄물을 줄이자고 제안해 많이 줄인 편인데, 여전히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들은) 사실 다 파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건 회의 당시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일단 다 하고 보는 거다. 그게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국회 안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며 "식권도 아직 종이 식권을 쓰고 있고, 지문으로 출입하는 시스템도 올해 늦게 생긴 걸로 알고 있다. 인터넷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 저희 의원실 영상 작업하시는 분은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저는 사실 문서작업 정도 하는 편이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도 그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고 생각된다"며 웃었다.

류 의원이 가장 느낀 컬쳐쇼크는 '교섭단체 위주의 의사결정 방식'이었다. 그는 "의정활동하면서 생각보다 국회가 더 철저히 교섭단체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교섭단체가 아니면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의원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단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한 예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관련 증인을 신청했다 철회된 것,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통보를 받으면 급히 회의실로 달려가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더 처절하게 일을 해야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현실"이라며 "저는 처음에 상임위 일정을 전달해주지 않아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10분 전에 시작한다는 연락을 받곤 했다. 두 번 항의하고 나서 의사일정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사실 그 당에 소속돼 있으면 몇시쯤 할거란 소문은 들을 수 있다. 저는 그조차도 아니라 초반엔 다른 당 보좌관들한테 물어서 귀동냥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대비해 방역 및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춰왔지만 그 시기 등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역시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느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도 온라인 서명이 가능한데, 일일이 도장을 받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엔 연초에 이미 전문가들이 확진자 수 폭증을 경고한 점을 감안해 임기 시작하자마자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국회는 닥치고 나서 대비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 업무망을 반드시 써야 하는 분들은 재택근무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국회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환상 품고 오지 않았다…선거제 개혁 필요"

류 의원은 일반인일 당시 생각한 국회와 지금의 국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좀 더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걸 느끼고 있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다 진행시키지 않나"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법을 통과시킨 때를 회상했다.

류 의원은 "당시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대하는 안이었다. 국회 환노위에 강 원내대표가 계신데, 밤 12시가 넘어 행정실에서 '50분 뒤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 부랴부랴 잠옷차림으로 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또 그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라던 안이었다. 서로 면을 세워주면서 원하는 걸 쟁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명의 반대 표로는 무언가를 막을 수가 없다"며 "이곳은 대화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많은 법안이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걸 보면서 '아 큰 당에서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 처음부터 정치권에 큰 환상을 품고 들어오진 않았다. 사실 그대로 보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선 의원이 50% 이상을 차지해 기대를 모았던 국회가 2021년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사실 시민을 닮지 않았다"며 "80% 이상이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55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분들이 오셔야 한다고 보는데, 다양성이 보장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처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피스를 착용한 점,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질타한 것 등으로 화제에 올랐다.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류 의원은 "지지와 비판은 일단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항상 우리 당이 활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스피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보정당의 청년 의원인 만큼 시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많았다. '국회의 구태의연함을 깨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세련된 긁어부스럼'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나친 비판이나 댓글 등을 읽어보느냐'는 물음에 류 의원은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다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관련 법안을 냈을 땐 새벽에 전화와서 욕설을 하시는 분도 있었다. 저에 대한 댓글을 보고 속상해하시는 주변 당직자들은 해당 내용을 PDF로 정리해 주면서 고소를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겠나. 나중에 관련 법을 제정할 생각은 있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대로 젠더폭력 3법, 노동자 보호 4법 등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배정한 기자

◆"목표 향해 나아갈 뿐…끝까지 지켜보겠다"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류 의원은 올 한해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제가 임기 시작할 때 사회적 약자들의 스피커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때 중소기업들을 대변했고, 또 노동자들을 대변했다"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묵묵히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특히 지난 국감 당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지적했던 사례를 떠올리며 "현재 중소기업과 삼성전자가 보상 협의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문제가 될 당시엔 시끄러워서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가서 시간끌기에 나설 수 있잖나.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에도 류 의원의 하루하루는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목표'를 언급하자마자 류 의원은 다양한 입법과제를 줄줄이 늘어놨다. 그는 "우선은 어떤 식으로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사실 올해 이루고 싶었지만 결국 1월에 하게 됐다. 원안의 취지를 살려서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비동의강간죄를 포함한 '젠더폭력 3법'을 준비 중이다. 2차피해방지법과 젠더폭력 방지법이 있다"며 "'노동자 보호 4법'도 따로 준비 중이다. 취업과 회사 내 생활, 퇴직까지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일을 개선하려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내건 정의당의 가장 큰 목표는 5대 입법과제를 통과시키는 거다. 그는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전국민고용보험법, 그린뉴딜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모두 마무리짓고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집권여당 정의당'을 정의당의 정치적 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집권여당이 될 것"이라며 "철학이 없는 정치가 필요할까 싶다. 순간 순간 표를 받기 위해 흔들리면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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