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점검과 사과를 촉구했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부구치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코로나19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배준영 대변인 "동부구치소, 7백 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점검과 사과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전날(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하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되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 있다"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도 있다"라며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법무부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 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단다.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 글을 올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역' 또는 '격리'를 뜻하는 'quarantine'은 14세기 페스트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라며 "모든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 40일 동안 페스트에 걸린 선원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다. 도시 주민에게 페스트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백 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