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이후 '검찰 개혁 명분'을 더욱 강조하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 시즌2' 드라이브에 나섰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개혁특위' 설치로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명분 강화"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이후 검찰 개혁 명분을 강화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완수하고 남은 제도 개혁을 이뤄내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더 완전한 검찰 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기 위해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확대‧개편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19명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향후 수사·기소권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는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특위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있게 조정 결정을 할 거다.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면서 "공수처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수처로 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갈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2단계 제도적 개혁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사진취재단.

향후 검찰개혁특위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 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제도 문제다. 당의 여러 가지 개인 의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수사·기소권 분리)이 특위로서 이야기가 되고, 당내 공감대가 확산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해보자 제안하는 거다.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다듬어진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 총장 복귀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전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막말 논란 등의 악재로 지지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하락한 29.3%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8%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차지했다(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 추천을 확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공수처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직후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원 찬성(5명)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회의 중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앞으로 문 대통령이 1명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 중 공식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청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끝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더 강하게 검찰을 압박할 경우 윤 총장의 싸움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로 프레임이 짜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본류는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서 국민에게 피로감만 남기고 윤 총장이 대선주자 선두로 부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을 거다. 검찰의 조직적인 힘이 막강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상처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다음엔 검찰 개혁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있을 거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잘한 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은 잘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정부는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향해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정 개혁의 상징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민들도 지지할 거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 시즌2를 앞세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