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文정권, 하인리히 법칙 잊으면 더 큰 사고 직면할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해 "공수처장 후보의 자질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제대로 기관을 이끌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척결할 경륜과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충족시켰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추천위원이 추천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검증도 못하고 얼렁뚱땅 (의결)한 거 아닌가. (당초 유력했던) 전현정은 5표에서 1표가 됐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어느 단체 추천위원 4명이 빠진 건데, 사전에 작당한 거 아닌가. 과정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면 인사청문회 등 향후 임명 절차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절차에 참여할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할지는 지명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됐다"며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요건이 되지 않는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사법개혁특위 숙고 기간도 채우지 않고 통과시킨 불완전 법으로 내용도 위헌이다. 위헌 제청된 상태서 자신들이 스스로 보장한 야당의 거부권 내지 동의권을 박탈하고 필리버스터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거기에 더해 새 위원을 추천했는데 추천권도 박탈하고 대상 후보자 검증도 박탈한 채 두 사람을 선정했다. 특히 앞서 5표가 나온 전현정 후보는 어제는 한 표로 줄었는데, 없어진 4표는 사전에 정부와 민주당이 뜻을 맞춰 (이건리 후보로) 옮긴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명간 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없고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큰 사고 전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큰 사고가 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라며 "문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민심이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지율은 급전직하고, 온갖 사고와 국정 난맥상을 기존의 방식을 강화해 수습하고자 하면 악화될 뿐이다. 민심에 항복하고 국민에 항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취임사에서 했던 대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말씀을 들어야 수습되지, 의석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난관이 돌파될 것이라 생각하면 더 큰 사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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