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제공 |
추미애 교체 등 개각…코로나 대응 및 부동산 해결 총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우려될 정도로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따른 당·청을 둘러싼 악재가 혼재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상황에서 논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28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하면서 부정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사례가 잦아졌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6.7%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12월 2주 차와 같은 수치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2주 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전주 39%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부정평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심 이반 원인으로 꼽히는 '추미애 리스크'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달에만 두 차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커졌다. 28일 두 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짐에 따라 이르면 연내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추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윤 총장과 갈등 국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추 장관. /남용희 기자 |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을 두고 정부의 실패론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을 그으며 논란 차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 2월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안정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신속성을 우선하는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에 돌입하면서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나들면서 국민의 걱정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과 고용 문제도 문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다.
부동산 문제도 시급한 숙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빠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도 집값이 출렁이는 데다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판했다. 문 대통령이 실언 논란과 각종 의혹에도 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후반기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변 장관은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 정부 핵심 목표인 하나인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광역별 경제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