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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다만 당내 교통정리는 아직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강경파' 목소리 살리고 '제도개혁' 국면 전환 모색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친문(親文)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여권 인사에 3000여 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탄핵 강경론'을 진화하지 않는 대신 이를 '검찰개혁 시즌2'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권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은 '2개월' 징계 집행정지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극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동참하라며 다수의 전화와 문자로 항의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3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 해라, (윤 총장) 탄핵해라. 180석 줬는데 뭐 하고 있나" 등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의원실로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총장 탄핵에 반대하는 전화도 오고 찬성하는 전화도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있다"며 "대부분 지지층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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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는 친문 지지층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문자 폭탄 독려 움직임이 활발하다. /SNS 갈무리 |
친문 지지층은 인터넷상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여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폭탄을 독려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처분 결정이 난 지난 24일 "민주당의 탄핵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이 꾸물거리고 뭉갠다.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일대일 압박 들어가고 공개하자. 작은 힘이지만 의원실에 전화하고 팩스 보내자"고 했다. 해당 글에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동의한다. 열불 터진다"며 호응하는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이날 윤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 제65조 1항(공무원 탄핵 소추 의결)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이 창출한 민주정권의 가치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는 윤 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 탄핵의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위배"라며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흘 연속 '윤 총장 탄핵론'을 외치며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과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인 유튜브 계정 글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 집권당의 역할,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탄핵론은 개별 의견이고, 지도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에 집중해 대처해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 등의 내부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친문들의 반발과 강경 인사들의 주장으로 이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친문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강경파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어렵다. 탄핵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이 또 '윤석열' 블랙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바람직한 게 아니다. 코로나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권이 탄핵에 앞장선다는 건 집권당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총장 행보의 부당함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최전선에 던지고 있고 당내 주류 친문 세력을 향해 정치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쪽에선 탄핵을 얘기하고 당에서는 낮은 단계의 검찰개혁 시즌 2를 밀어붙인다면 양쪽이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