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법원장, 정치권 공격 '모르쇠' 하지 말고 사법부 보호 위해 입장 밝혀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한 반면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이고, 기본이 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에 있는 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면 된다"라며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정치권에 공격받는데 '모르쇠' 하지 말고 사법부 보호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라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검찰과 법원이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과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가 백신 접종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백신 접종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하고, 총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백신을 기다려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는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가급적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에게 안심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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