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등 개각설 배경…윤석열 리스크 때문?
입력: 2020.12.28 10:32 / 수정: 2020.12.28 11:24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정국 수습·인적 쇄신 필요성…이르면 이번 주 교체 전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개각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결국엔 윤석열 검찰총장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장 문 대통령 레임덕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을 달린 갈등에 일종의 책임 의식이 엿보인다.

추 장관은 교체 대상 1순위로 꼽힌다. 더구나 법원이 이달에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와 직무 배제 집행정지 등 두 차례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추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이 악화되게 됐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법무부 수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추 장관이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자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교체할지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 실장. /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교체할지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 실장. /남윤호 기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이후 수리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추 장관과 함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추 장관 등 내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리스크에 더해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 난제가 복합적인 상황이다.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이달 중순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됐던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또,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손발을 맞출 새 인물을 발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 전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