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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한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교체될지 주목된다. /이새롬 기자 |
주호영 "권력의 사냥개 될 것…秋 추천위 출석 말아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자 2인 선전을 마무리하고 퇴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 장관 등 일부를 개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야권은 당장 이날 회의에 추 장관이 참석해선 안 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한다. 최종 후보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가장 유력하다.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면 그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지지층에 약속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의 참석을 견제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불법과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당장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내일(28일) 공수처장 추천위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 뜻대로 선출되는 건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뜨리는 행위"라며 "이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권 사수처가 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지난 24일 여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한 5명의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 출범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추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 대통령에게까지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장관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이 거론된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