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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는 김 의원. /배정한 기자 |
사흘 연속 '윤석열 탄핵'주장…"역풍론은 패배주의·항복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거다.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여권에서 '탄핵론'보다 '제도개혁론'에 중점을 둔 것과 관련해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역풍론'과 관련해선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사흘 연속 '탄핵'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다음 날인 25일에는 이를 '사법쿠테타'라고 규정하며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26일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