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 내려놓아야"[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탄핵론'을 꺼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라며 "관련 법안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입법안을 포함한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채널 A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 녹취록을 퍼트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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