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 일 찾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전날(24일)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을 겨냥해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라며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법원의 판단의 잘못을 넘어 정치적이었다고 해석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검찰과 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면서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cuba20@tf.co.kr